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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구상은 이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중동평화는커녕 오히려 중동분쟁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트럼프는 ‘세기의 거래’가 될 것이라며 자찬했지만, 국제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스라엘 편을 드는 행보로 아랍국들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이날 발표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가 불참한 것을 봐도 짐작이 간다. 트럼프의 평화구상 발표는 상원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대통령선거에서 유대계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수출 5424억달러, 수입 5032억달러. 정부가 1일 발표한 ‘2019년 무역성적표’다. 수출은 한 해 전보다 10.3%가 줄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은 10년 만의 일이다. 수출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서 수출급락에 따른 악영향은 작지 않다. 무역수지도 697억달러에서 392억달러로 쪼그라들면서 성장률 2% 유지를 어렵게 했다. 정부는 수출하락 이유를 악화된 세계 경제, 유가 하락, 반도체 부진 등으로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중 간 무역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환경은 좋은 것이 없었다. 그 결과 반도체·정보기술(IT)·석유화학 제품에서 555억달러 이상 수출이 감소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107억달러, 유가 하락으로 134억달러 각각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 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지만, 일본은 수출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일 반도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원상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접 해법 마련에 나설 정도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수출규제 문제를 질질 끄는 것은 한·일관계에 전혀 보탬이 안될 뿐 아니라 GSOMIA 문제를 다시 불거지게 할 수 있음을 일본은 유념해야 한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해법 마련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현해탄을 녹이는 해빙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회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 일정·안건 협의는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닥 잡히고 2월 중순 이후에 열자는 뜻을 비치고 있다. 연말연초 패스트트랙 법안 충돌의 앙금이 남아 있고, 총선 후보 공천과 보수통합 얘기로 부산한 것도 개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가 됐을 게다. 그러나 중국발 신종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생 위기 앞에선 총선 준비도 그들만의 얘기처럼 보일 뿐이다. 사람들의 일상을 옥죄고 불안케 하는 감염병 하나만으로도 국회가 빨리 작동돼야 할 이유는 분명해진 상황이다.


공직자라도 집을 팔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토지공개념이 헌법 조항에 구현돼 있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집 숫자를 넘어 공동체에 미치는 메시지와 파급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불로소득과 맞서는 집값과의 전쟁에선 정책의 신뢰와 지속성을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 집 3채와 ‘꼼수 증여’를 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할 수밖에 없고, 국감 때마다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부 직원의 강남 거주율이 도마에 오르는 것도 정책입안자의 ‘사심’을 경계하는 것일 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방향과 로드맵을 내놓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준비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할 별도 기구를 두고, 경찰개혁은 자치경찰제·국가수사본부를 두 축으로 제시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사회적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적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겠다”고 했다. 국민과 민생을 우선시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도록 권력기관 개혁 좌표는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광장의 촛불이 요구한 권력기관 개혁은 문 대통령 취임사에도 세 갈래로 새겨졌다. 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무소불위 권력이 안되게 견제장치를 만들고, 겸손한 토토 권력이 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눈엔 청와대나 검경 모두 뼈아프게 성찰할 지점이 뚜렷이 보인다. 권력기관 개혁은 낡은 관행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된다. 그 평가 잣대는 늘 ‘국민의 권력기관’인지 여부일 뿐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괴물과 공룡이 없어지는 권력기관 개혁이어야 한다.


주한 미군기지 내 기준치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 검출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다. 스스로 환경오염 실태를 밝힌 만큼 왜곡이나 축소는 있을 수 없다. 미국은 미군기지 내 과불화 화합물 오염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미군기지 인근 지역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주민건강 영향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피해는 해외놀이터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주한 미군기지라 해도 땅을 빌려주고 오염 뒤처리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김용희씨는 지난 6월10일 철탑에 올라 26일 고공농성 200일을 맞았다. 김씨는 1991년 삼성항공에서 노조 설립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벌이며 3년 뒤 복직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쫓겨났다. 이재용씨는 1997년 삼성중공업에서 해고됐다. 두 사람은 모두 만 60세로 농성의 와중에서 정년을 맞았다. 그러나 삼성으로부터 불법 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을 받아내지 않고는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해고 20여년, 철탑에 오른 지 200일이 됐지만 삼성은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올 국민소득 감소는 저성장과 저물가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약세까지 겹친 데 원인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 농산물·석유류 등을 제외한 물가인 근원물가지수도 여전히 낮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도 하락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저성장이다. 한국 경제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모두 흔들렸다. 미·중 무역전쟁에다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7%를 시작으로, 지난달 마이너스 14.3%까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2015년 1월 이후 19개월, 2001년 3월 이후 13개월간의 마이너스 행진 이후 역대 3번째 최장기간 하락세 기록이다. 또한 투자와 고용의 부진은 내수경기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로 꼽았다.


당초 정부는 2019년 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그 이유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진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한 점도 부각시켰다. 내수 부진도 언급했다. 물론 돌발변수로 인해 성장률이 타격을 해외놀이터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전직하로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이다.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성장은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설 연휴가 끝났다. 여야 정치인들이 전하는 설 연휴 민심을 요약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다수 시민이 느끼고 있는 바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라고 발표했다. 1980년 석유파동,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다. 벌써부터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 목표인 2.4%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체감 경기가 어렵기만 한 시민들에게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서민경제, 체감경기는 악화한 것 같다. 중도층의 정치 불신이 심각하다. 불안하다”고 했다.


4월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16일까지 청와대와 정부, 공공기관 소속 인사들의 출사표가 해외놀이터 줄을 이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 367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지낸 인물은 134명이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출마한 공직자는 대략 40~50명 수준이었다. 이번에는 많아도 너무 많다.


미국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반기지 않는 기색이다.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단합된 대북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선행론’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던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뒷받침한다.


보수 내 기싸움은 하루 만에 재연됐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유승민만 자꾸 모셔다가 꽃가마 태우려는 식으로는 제대로 된 통합이 안된다”며 새보수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란 말까지 해외놀이터 풀어냈다. 우리공화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제하고 보수우파는 갈 수 없다”고 반격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의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 건너자, 개혁보수로 가자, 새집 짓자)’을 토대로 거푸집부터 짜보려 한 혁통위가 첫 ‘탄핵의 강’부터 포연에 휩싸인 격이다. 이 싸움은 탄핵으로 쪼개진 정파들이 주도권·공천권을 다투는 전초전 성격도 짙다. 황교안 대표는 ‘3원칙’의 공개 서약을 요구한 새보수당을 향해 즉답 없이 10일 “뭉쳐서 총선 이기고 차분하게 시시비비 가리면 된다”고 비켜갔다. 보수통합을 서두르자는 수도권 세력과 반발하는 친박계 사이에서 특유의 ‘황세모(△)’표 행보에 들어간 꼴이다. 황 대표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밀린 패스트트랙 역풍이 커지자 다시 벌인 ‘통합 판’에 대해 원칙과 방향부터 답해야 할 상황이다.